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기관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내년 3월 이후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된 공매도 거래에서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최장 12개월로 제한되며, 연장은 최대 4회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와의 거래 조건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되며, 이후에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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